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혼생활 중 제가 잘못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용서해주지 않아 매일이 지옥 같은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결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가사담당 김서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있더라도 영원히 관계정리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은 특정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냉대하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에 관계종료를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민법은 제840조를 통해 심히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만큼,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관계종료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심어린 사과와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 가정을 위해 성실히 생활했는지, 상대방의 대응이 과도하게 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증거자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소송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선 화해를 시도했던 기록, 부부상담 제안 내역, 생활비 부담 증명, 자녀양육 참여 정도 등 가정을 지키려 했던 노력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나 이메일 기록, 통화내역, 주변인들의 진술서, 상담기관 방문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태도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별거를 강요하거나, 기본적인 부부관계마저 거부하거나, 과도한 모욕이나 무시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현재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방치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경제적 책임을 다했다는 점, 자녀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화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적대감을 표현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특히 그동안의 혼인생활을 세세히 검토합니다. 과거 잘못의 경중, 그 이후의 태도 변화, 가정을 위한 노력,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정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관계 종료라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가장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차분히 준비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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