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부정행위, 이혼 절차와 법적 대응 방안

쌍방부정행위, 이혼 절차와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쌍방부정행위이혼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의뢰인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저와 배우자 모두 외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방부정행위, 어떤 책임이

쌍방부정행위,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부정행위와 같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다음으로, 배상금(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측 모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과실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더 장기적이었거나, 더 심각한 정도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사례를 본다면

최근 담당했던 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모두 외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더 오래 지속되었고, 회사 동료와의 불륜이어서 가정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쌍방부정행위 상황에서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쌍방부정행위이혼, 주의할 점은

마지막으로, 쌍방부정행위이혼 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셋째,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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