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부정행위

쌍방부정행위,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